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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4289. 3. 31. 선고 4288행18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04]

4288행18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04] 【판시사항】 사실상의 거주만으로 정당한 연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승인 없이 사실상 거주한 것만으로서는 소위 합법적이며 선량한 연고권이

제15조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주 문】 피고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35번지의 3호 대 25평급 동 지상건물 목조와즙평가주택 1동 건평 13평에 대하여 단기 4288년

가장하여 관재당국과 하등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점유사용중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단기 4286년 10월 14일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287년 10월 5일 차를 원고에게 대금 289,000환에 매각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 1이 소청에 의한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취소하지 아니하고 소외 1에 대하여 4288년

선고일	1956.03.31 기타
법관	사광욱 조창섭 김종서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사실상의 거주만으로 정당한 연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8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6]

4288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6]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정반대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판결요지】 원판결이 인정한 계속 점거사실과 정반대되는 갑 제3호(동회장의 증명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채부를 명시치 아니함은

54행184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장후영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

선고일	1956.02.14 기타
대법관	김병노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장후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정반대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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